'혁신의 틀'인가 '검은돈의 온상'인가… 美 가상자산 기본법, 상원서 정면충돌

미국 정치권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불법 자금 조달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상원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두고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며 입법 향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친(親) 가상자산 성향으로 분류되는 루미스 의원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워런 의원의 '규제 무용론'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오히려 불법 금융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했다.

루미스 의원이 내세운 핵심 방어 논리는 법안 제201조다. 기존 전통 금융권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은행비밀법(BSA)의 그물망을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확장해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어 해외 고위험 관할권의 코인 거래를 재무부가 직접 감시하고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한 303조, 수사 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거래소의 의심 거래를 즉각 지연시킬 수 있는 305조를 차례로 언급했다. 그는 워런 의원을 향해 "가상자산 자체가 싫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되, 근거 없는 비방은 당장 멈춰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가상자산 회의론의 선봉장인 워런 의원은 현재의 법안이 글로벌 자금 세탁과 경제 제재 회피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워런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코인엑스(CoinEx)를 지목했다. 이란과 연계된 불법 단체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코인엑스 지갑을 통해 2019년 이후 무려 38억 4,000만 달러(약 5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통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전개하는 가상자산 사업과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충돌 문제까지 거론하며, 경제 안보 위협과 정치적 리스크를 통제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은 미국 내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우기 위한 포괄적 입법안이다. 지난 5월 공화당의 만장일치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더해지며 초당적으로 상원 은행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상원 본회의 입법 일정에 올라 있지만, 최종 표결을 앞두고 불법 자금 차단 실효성을 둘러싼 양당 핵심 중진 의원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법안 처리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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