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구조법 15일 표결… 60표 확보 총력전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을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15분에 개시한다.

코인게이프는 5일(현지시각)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60표가 필요해 53석을 쥔 공화당의 민주당 포섭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규제 틀 마련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준비하는 한국 금융당국의 제도 설계에도 직접 기준점을 제공한다.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명운을 가를 시장 구조 법안이 마침내 상원 본회의 관문을 시험대에 올린다.
가상자산 매체 코인게이프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동부시각 기준 9월 15일 오후 2시 15분 해당 법안의 토론 종결(클로처) 동의안 표결에 돌입한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이 지난 8월 의회 휴회 직전 토론 종결 절차를 공식 신청하면서 본회의 표결 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표결은 법안의 최종 가결 여부가 아니라, 반대파의 합법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멈추고 법안 심의를 지속할지를 가리는 중대 분수령이다.

표결 통과의 관건은 상원의 엄격한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토론을 매듭지으려면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최소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의석은 53석에 머물러 있어, 자당 표를 모두 결집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최소 7표 이상의 이탈 찬성표를 끌어내야 하는 빡빡한 셈법을 마주하고 있다.


하원에서 일찌감치 확인된 초당파 합의는 상원 표결을 앞둔 공화당 지도부의 든든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프렌치 힐 의원은 폭스비즈니스와의 대담에서 "폴 앳킨스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의 견해에 전폭 동의한다"라며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는 일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힐 총무는 지난여름 하원 본회의 표결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상원의 화답을 강력히 촉구했다.

상원 양당 협상파 의원들도 지난 1년 동안 법안의 합의 조율을 위해 물밑 대화를 이어왔다.

의회는 앞서 처리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제네시스(GENESIS)'에 이어 이번 시장 구조 법안을 디지털자산 법제화의 완결판으로 평가한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분쟁을 정리하고 토큰 발행사의 공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이 뼈대다.

그러나 촉박한 입법 일정이 막판 걸림돌로 부상했다. 하원 지도부는 9월 마지막 2주간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전격 취소했으며 의회는 오는 17일부터 선거 휴회에 돌입한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남은 실제 입법 활동일은 약 15일에 불과하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의결될 경우 하원이 다시 심의할 물리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법안이 표류할 위험도 공존한다.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은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는 한국 금융당국과 자본시장에도 직접 파급 경로를 형성한다.

미국이 증권형 토큰과 상품형 토큰의 분류 기준을 확정하면, 한국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규율과 발행 기준 마련 작업도 미국 표준과 보조를 맞추게 된다. 미국 법안 처리로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의 불확실성이 걷히면 한국 거래소로 유입되는 해외 기관 자금의 규모도 한층 불어날 전망이다.

올가을 들어서는 15일 상원 토론 종결 표결이 가결될 경우 선거 전 법안 서명 기대감에 힘입어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반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나아가 양당 합의로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한국 증권사들의 토큰증권(STO) 사업과 수탁 시장도 열릴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60표 확보에 실패하면 이 규제 명확화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프렌치 힐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 규율을 확립하는 일은 당파를 초월한 과제"라며 "상원 양당 의원들이 1년 넘게 공들여 온 만큼 15일 표결 결과가 법안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에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상원의 결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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