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법안 표결 직전… 통과 확률 16%로 추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감독 권한을 규정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연내 제정 확률이 상원 표결을 앞두고 16%까지 추락했다.

암호화폐 매체 비인크립토는 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적용할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법안 좌초 위기감이 고조됐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자본시장의 규제 관할 표류는 제도권 진입을 모색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와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일정에 직접 연결된다.


미국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규정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H.R.3633)이 상원 본회의 표결 문턱에서 멈춰 섰다.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주 예정된 법안 처리 가능성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입법을 가로막는 최대 암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계 가족에게 적용할 공직 윤리 규정이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윤리 절충안에 성실히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 역시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협상단은 윤리 조항을 둘러싼 실무 대화가 지난 7월 이후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여전히 지지하며 광범위한 윤리 요구를 수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해당 법안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동력을 잃어가는 기류를 드러냈다.


워싱턴 정가의 기류가 냉각되면서 암호화폐 예측 시장의 지표도 곤두박질쳤다.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집계된 2026년 법안 제정 확률은 연초 75% 선을 웃돌았으나 9월 들어 16%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입법 기대감으로 자금이 몰렸던 시장 분위기가 급랭한 셈이다. 상원은 표결 직후인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 일정에 돌입하며 10월 대부분의 회기 동안 문을 닫는다. 9월 15일 표결이 무산되면 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배경이다.

미국 상원은 9월 15일 오후 2시 15분(미 동부시간) 법안의 본회의 공식 심의를 시작할지 결정하는 절차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표결은 법안 자체를 가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토론 종결 동의안을 뜻하는 '클로처(cloture)' 표결이다. 무제한 토론을 종결짓고 법안을 상원 본회의 공식 심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는 전체 100석 가운데 상원의원 60표의 찬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반면 암호화폐 투자업계는 정치권의 비관론을 막판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으로 해석한다.

암호화폐 벤처투자사 패러다임의 알렉산더 그리브 부사장은 은행권이 법안을 겨냥해 거액의 로비 자금과 광고비를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실무 협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법안 폐기설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표류는 글로벌 규제 표준에 맞춰 법제 정비를 서두르던 한국 금융당국과 산업계에도 직접 파급 효과를 미친다.

미국에서 기관 간 규제 경계선이 확정되지 못하면 글로벌 진출을 노리던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벤처캐피털의 대외 통로가 막힌다. 한국 핀테크 기업들도 미국 파트너사들의 법률 리스크 확대로 서비스 출시 일정을 미뤄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올가을 들어서는 15일 상원 클로처 표결 결과와 11월 중간선거 정국에 맞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시계가 다시 설정될 전망이다. 나아가 미국 정치권이 막판 절충점을 찾아 규제 기관 관할을 분리하면 시장 혼란이 수습되며 한국 시장의 2단계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상원 표결이 부결되어 법안이 장기 표류하거나 백악관과 의회의 갈등이 격화되면 이 제도화 정상 궤도 진입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의회 전문 입법 전략가는 "해당 법안은 트럼프 일가 윤리 조항이라는 정치 암초에 걸려 좌초 위기를 맞았다"라며 "15일 상원 클로처 투표에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간선거 이전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권의 압박과 업계의 막판 로비가 맞부딪치는 이번 주말이 최종 분수령"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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