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주주권 강화와 경영권 방어의 균형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1717543307076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17 17:55
삼성전자를 포함해 1200여 개사의 주주총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몰려 있다. 주총 시즌을 맞은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727개사의 최대 관심사는 주주권 강화를 명시한 개정 상법의 적용 여부다. 개정 상법에 따른 기업과 주주, 기관투자자 간 주도권 잡기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의안 발의에 대해 일반주주와 기관투자자가 반대하면 표 대결을 벌이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개정 상법의 핵심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전자 주총 도입 등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이 개정 상법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배터리 EV 대신 ESS 공략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1717485900517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17 17:49
전 세계 전기차(EV)용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곳은 중국이다. 글로벌 EV 배터리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87기가와트시(GWh)다. 1년 전보다 32% 늘어났다. 이 중 60%는 중국 기업 몫이다. 전기차 대수 기준으로 봐도 10대 기업 중 6개를 CATL·BYD 등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이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70.4%다. 중국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과 중국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빚어낸 성과다.한국 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2021년 30%에서 2024년 15.3%로 준 것과 대조된다. 연평균 50%씩 성장하던 미국 EV 배터리 시장이 지난해 2% 성장에 그친 탓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유가 장기화 대비한 추경 필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1617450903605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16 17:45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발생을 막기 위해 편성할 수 있다. 정부가 이란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타격에 대비해 추경 편성을 서두르는 근거다. 고유가 장기화로 경기침체에다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속도감 있는 핀셋 추경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는 취약계층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원은 올해 늘어날 게 확실한 법인세 등 초과 세수다. 올해 예상 법인세 세수 86조5000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채 발행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각각 2배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위험자산 통화로 전락한 원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1617413808376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16 17:42
원화 가치는 지난 2주간 3.84%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유로(-3.29%)·엔화(-2.39%)·파운드(-1.85%)는 물론 대만 달러(-2.43%)·인도 루피(-1.69%) 등 아시아 주요 통화보다도 큰 하락폭이다. 원화 가치 하락폭은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상승폭 2.92%와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지난주 기준 원·달러 환율 하루 변동 폭이 16.1원에 이르렀을 정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원화가 대표적인 위험자산 통화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원인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 개방도가 큰 나라다. 세계 경기변동이나 글로벌 자본 흐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슈퍼 301조 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1516331302134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15 16:33
미 무역대표부(USTR)가 슈퍼 301조로 불리는 조항을 근거로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섰다. 미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상호관세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다. 이미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하지만 무역법 122조는 150일간 부과 가능한 한시적 글로벌 관세다. 이를 대체할 중장기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발동한 것이다.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부당한 관행에 대해 무제한 보복관세 등으로 보복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번 조사 개시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USTR은 홈![[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노란봉투법 해법은 충돌보다 조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1516271804267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15 16:27
노동조합법 2, 3조를 개정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노동권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점에서 의미도 크다. 하도급 기업 노조의 경우 법 시행을 기다렸다는 듯 원청에 교섭을 요구 중이다. 교섭 상대가 많아진 건설 조선 자동차 플랫폼 기업의 경우 대혼란에 처한 모양새다.문제는 현장에서의 준비 부족이다. 변화된 제도를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기업 노조들과 일일이 교섭을 벌일 수도 없다. 교섭 요구를 다 수용하면 기업경영 자체가 불가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30년 만의 최고가격제 성공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1117381108618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11 17:38
우리나라 482개 산업 중에서 50개가 독과점 상태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기준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이거나 1개 회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다. 반도체부터 자동차나 방산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대부분 독과점 상태인 셈이다. 독과점 기업의 본능은 가격을 통한 최대의 이익 실현이다. 독과점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정상화하지 않고서 경제의 정상화를 논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국내주유소의 가파른 가격 인상도 알고 보면 독과점의 결과물이다. 주유소의 경우 판매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이득이고 손해인지조차 알 수 없다. 정유사로부터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을 독![[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증시변동성 부채질하는 단타 거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1117353609522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11 17:35
이달 증시거래일 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2.01%다. 상장주식 회전율이란 일정 기간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 활발한 매매를 의미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스피의 일 평균 회전율이 1%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2배 이상으로 올라간 셈이다. 이처럼 상장주식 매매가 빈번해진 배경에 개인 투자자 비중과 거래 회전율이 높은 한국 증시의 특징이 존재한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 성향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단기 위주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유독 두드러진 이유다. 코스피지수가 하루 10% 안팎으로 급등락하자 개인 투자자의 경우 차익 실현이나 손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가른 달러와 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1017561401413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10 17:56
중동 전쟁 이후 원유를 제외한 글로벌 자산가치 변동이 심하다.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극도로 꺼리면서 금과 같은 귀금속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자산에서 자금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한때 4.1%까지 상승했다. 일주일 새 채권 수익률이 0.2%P나 증가한 셈이다. 그만큼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다. 대신 현금 자산인 달러를 매입하려는 수요는 늘었다. 달러지수가 강세로 돌아선 이유다.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는 거의 모든 주요 통화 대비 강세다. 지난주 미국 달러의 상승률은 1.3%다. 25개 주요 통화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달러는 원유 거래를 포함한 모든 실물거래와 국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유가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1017500707788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10 17:50
실물경제가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에다 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충격을 받고 있다. 전날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전 조기 종식 발언으로 90달러로 하락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상태다. 한국석유공사 가격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주유소 담합 엄단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지시 등으로 가격 인상을 억누르고 있지만 유가 오름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원유 수입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비상 상황인 셈이다. 현재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한국 유조선은 7척 정도다. 유조선 한 척당 수송량은 최대 200만 배럴이다. 국내 하루 석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동 리스크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0918041004522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09 18:04
호조세를 보이는 반도체 수출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과 생산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월 반도체 생산은 4.4%나 감소했다. 작년 11월(6.9%)과 12월(2.3%) 연말 집중 생산으로 인한 기저효과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사양 반도체 수요가 탄탄한 데다 중동 불안에도 AI 관련 주가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중동 사태다. 전쟁 장기화는 물류비용 상승뿐만 아니라 운송 지연까지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력 소비가 큰 산업인 만큼 에너지 가격 급등도 부담 요인이다. 코![[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모즈타바 내세운 이란 결사 항전 모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0917594006391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09 17:59
이란이 모즈타바(56)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모즈타바는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이다. 이란은 모즈타바를 이달 초 최고지도자로 선출했으나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에 최종 발표를 미뤄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즈타바의 지도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결사 항전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력 사용 등 여러 옵션을 언급한 만큼 모즈타바 축출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태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당시처럼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제는 모즈타바 제거 작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경제 성장 목표 낮춰 잡은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0816515706463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08 16:52
중국의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목표는 4.5-5%다. 지난해 5%에 비하면 목표치를 조금 낮춘 셈이다.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봉쇄 정책을 펼쳤던 2023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한 내수 수요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수출 전망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정책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지역 정세도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경제성장은 재정 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리 창 총리가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다. 올해 발행할 초장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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