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1조 달러 지속성 확보하려면

수출 1조 달러 지속성 확보하려면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수출액은 9300억 달러다. 700억 달러만 더하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기록을 달성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미국·중국·독일뿐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199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4년 2000억 달러, 2006년 3000억 달러, 2008년 4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 지난해 7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조 달러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둔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산 기준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4219억46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상수지 흑자국이란 타이틀을 거머쥐는 것이다. IMF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8년까지 40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31년에 가면 경상수지 적자는 1775억 달러로 쪼그라들 것이란 게 IMF의 예측이다. 지금의 수출 상승세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경고다.
실제로 한국 수출을 이끈 품목은 반도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564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59.4% 급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8.9%를 차지했을 정도다.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대형 기술기업 간 설비투자 경쟁이 한국산 반도체 단가와 물량을 끌어올린 결과다. AI 투자 붐이 수그러들면 반도체 수출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9월 국세 수입도 55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1%나 늘었다. 9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38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다. 반도체 기업을 거느린 대기업의 법인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 호황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늘어난 세수를 기반으로 반도체 인프라와 공급망 확보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확장 재정 부메랑 피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3.5%다. 지난해의 1.1%보다는 오르겠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2%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역시 지난해 2.1%에서 올해 2.2%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재정수지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4% 적자에서 내년엔 0.1% 흑자로 전환하겠지만 2030년에는 GDP의 2.3%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821조 원으로 올해보다 12.8%나 늘어난 규모다. 인공지능(AI) 분야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민생 지원에도 확장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지출을 늘리기로 한 상태다. 역대급 확장 재정 기조인 셈이다. 올해 1412조 원 규모인 국가 부채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도체 초과 세수로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상태다.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보다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과 정부의 기금 운용 재량 확대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나머지 재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예산안 심사와 법률 제정 과정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도 관심사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과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실제 공급 효과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메가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다. 이전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촘촘히 살펴봐야 한다. 반도체 세수가 줄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수 변동에 따른 기금 적립과 인출은 물론 재정 안정과 미래 투자의 형평을 고려한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