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기오염, 주식투자 수익률에도 악영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51746520285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5 17:47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6㎍/㎥ 이상인 나쁨 평균일수를 보면 3월이 8일로 가장 많다. 1월과 2월은 7일이고, 12월은 6일간 나쁨을 기록했다. 국외에서 들어온 미세먼지와 황사는 신체는 물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대기질이 주식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는 추세다. 실제로 유해 대기오염물질(HAPs)은 저농도에서도 암이나 기형(畸形), 신경 장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해성 평가 체계도 미흡한 나라다. 배출원 중심 관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노인빈곤율 낮춰야 소득불균형 해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51744020561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5 17:44
한국의 세금과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OECD 최신 통계에 나타난 2022년 기준 ‘세전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을 보면 한국은 18.2%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은 '완전 평등'을,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세금과 복지혜택을 받은 후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하는 게 세전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다. 한국의 개선율 순위는 31개국 중 28위다.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6이고 세금 복지혜택 후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4다. 세금이나 복지혜택으로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벨기에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디지털 주치의 제도 도입할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41745080003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4 17:46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80.5년보다 높다. 하지만 고혈압·당뇨병 등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는 복합 만성질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수는 평균 2.2개다. 3개 이상의 만성질환 노인 비중도 35.9%에 이른다. 한마디로 유병 장수국가인 셈이다. 노인 만성질환의 증가는 의료비 상승 요인이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유병 장수를 해소하려면 치료 중심 의료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나 덴마크 등 유럽에서는 등록된 주치의로부터 질병 치료는 물론 의사·간호사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통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형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41741080200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4 17:41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지의 대형 산불로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잿더미로 변한 면적만 서울 여의도의 23배 규모다. 임시 대피소 신세를 지는 주민도 2000여 명에 이른다. 이번 산불의 원인은 산을 찾은 나들이객의 부주의다. 성묘객의 실수로 발생한 의성 산불과 잡초를 제거하려다 발생한 산청 화재는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산림청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중이지만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산불을 막는 데 역부족이다. 산불은 1년 중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편서풍이 불면서 건조해지는 시기다. 강한 편서풍은 백두대간을 넘으며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한다. 매년 동해안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예전과 다른 유럽의 안보 자립 의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31530590713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3 15:31
미국과 유럽은 1949년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등장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안보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다는 엄포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는 유럽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유럽으로선 관세와 안보 홀로서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 상공회의소 유럽지부에서 펴낸 미-유럽 경제보고서를 보면 양측의 지난해 상품 무역은 1조3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다. 서비스 무역도 75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올린 매출은 4조 달러를 넘는다. 무역액의 4배 이상이다. 유럽![[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상호관세 불확실성에 쏠린 시장 관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31525390188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3 15:25
미 연준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양적 긴축(QT) 속도를 조정했다. 4월부터 연준이 보유한 국채의 상환 규모를 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5월 미 국채 월 상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한 데 이은 조치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다시 국채에 투자하게 된다. 주택저당증권(MBS)의 경우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로 불리는 QT는 말 그대로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통화를 공급하는 양![[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컨테이너선 운임이 보내는 침체 신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91752110308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9 17:52
부산발 K-컨테이너해상운임지수(KOBC)는 1950p로 일주일 사이 8.9%나 하락했다. 9주일 연속 하락이다. 이게 2000선 아래로 내려간 게 1년 2개월 만이다. 상하이발 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마찬가지다. 9주 연속 하락하며 1319p를 기록했다. 아시아발 유럽행 화물 운임도 지난해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동남아 항로에서는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운임이 소폭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인 해상 운임 하락은 트럼프발 관세 인상에 따른 무역 위축을 반영한다. 미국의 무차별 무역전쟁 선포로 아시아에서 미주와 유럽으로 가는 화물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올해 재편된 선사 간 해운동맹![[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폐업 소상공인 100만명 시대 해결책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91747170177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9 17:48
국세청에 연간 소득(2023년 기준)을 0원이라고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5만5024명이다.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도 816만5161명이다. 월 100만원도 못 버는 개인사업자가 922만185명이란 의미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에 해당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도 311만1434명 더 늘어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2023년 폐업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나온다. 관련 통계를 낸 2006년 이후 최다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19.8%로 줄었다.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인증의 창업 5년차 폐업률을 보면 음식·숙박업은 77.2%다. 도소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DOE가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한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81726510747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8 17:27
미국 에너지부(DOE)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우방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렸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말 그대로 원자력·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양자·바이오테크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인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 근무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DOE 산하 정보방첩국(OICI) 등의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DOE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된 게 처음도 아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4년 7월 해제된 바 있다. 1993년 12월 열린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은 당시 양국 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제조업 위기에 한국 성장률 낮춘 OECD](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81721170124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8 17: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 2.1%보다 0.6%p나 내려간 수치다. G20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2.5%p)·캐나다(-1.3%p)에 이어 셋째로 큰 하락폭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들 3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의미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6%보다도 낮다. 한국 경제는 버팀목인 제조업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도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전망도 불확실하다. 삼성전자가 사즉생(死則生)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재정지출 축소, 성공한 사례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7175453083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7 17:55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미 정부효율부(DOGE)는 정부의 지출 축소를 목표로 만들어진 기구다. 최근 추진하는 게 금융감독기관 통폐합이다. 연방보험공사(FDIC)는 전체 직원의 10%인 직원 5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9월 말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부 희망퇴직을 받은 셈이다. 해고가 가능한 수습직원 170명을 비롯해 이미 채용을 제안했던 200명에 대해서도 취소를 통보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직원 100명도 해고했다. 기관의 기능을 상실한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 당시 설립한 기구다. 직원의 95%를 해고할 예정이지만 노조의 해고 중단 소송으로 주춤한 상태다. 이 밖에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역![[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노사정 머리 맞대야 좋은 일자리 나온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71750100129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7 17:50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420만9000명이다. 1년 전보다 1만5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외형상 실업 상태이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수다. 이 중에 일자리를 잃었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의 수만 따져도 120만7000명이다. 전 직장에서 나왔으나 다음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1년 사이 7만 명 넘게 늘었다는 의미다.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으로 질 좋은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주력 업종은 해외 생산을 늘리는 추세다. 미국 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버지니아주에 1조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LS그린링크나 북미 배터리 시장![[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일본 물가·금리 상승…글로벌 자금 변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61705170848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6 17:05
일본 물가와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추세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4%로 상승했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3.2%나 올랐다. 일본 소비자물가가 4%대를 기록한 것은 2년 만의 일이다. 신선식품 상승률은 21.9%로 2004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명목임금 상승률도 6%에 육박한다.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는 올해 6.09%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수용도 잇따르는 추세다. 6% 넘는 임금 인상안은 1993년 이후 32년 만이다. 물가·임금이 오르자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주초 연 1.575%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약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30년물 국채도 2.6%에 근접하며 우리나라 금리와 비슷한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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