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은행들 신뢰 쌓아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20917011005344da878e5c531231416114.jpg)
2019.12.11 06:00
저금리 시대다. 은행 이자만으로는 원하는 수익을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대체 투자 상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금, 은 등 실물 투자 자산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들도 고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사건이 터졌다. 일부 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불완전판매, 사기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게 된 고객도 나왔다.고객들은 은행에게 속았다며 비판했다. 은행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고객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이제는 은행도 믿지 못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금융당국도, 정치권도![[기자수첩] 주택 재개발이 ‘사랑의 재개발’ 될 수 없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20213350608824891d26c6495823015111.jpg)
2019.12.05 17:52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송인 유재석이 트로트가수 유산슬로 변신하면서 발표한 노래 ‘사랑의 재개발’이 세간의 화제다. 달달한 노래 제목과는 달리 국내 재개발사업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심지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권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자 최근 정부는 ‘입찰 건설사 검찰 수사 의뢰’와 ‘입찰 무효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입찰 건설사들이 재개발조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값 안정에 반하는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재개발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한![[기자수첩]한국 경제, 과연 바닥을 다지고 있는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20217112406876becd74a0af17519587185.jpg)
2019.12.04 06:10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하던 한국은행이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2% 포인트 낮추며 2.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보다 올해는 재정 지출을 40조 원 넘게 늘렸는데도 2012년 2.4%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내년에는 재정지출을 더 늘린다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은 지난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1% 내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경기가 좋아진다니 다행이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또 속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든다.지난 29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년에 수출과 설비투자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기자수첩] 실손보험 할증제 도입, 고령자‧질환자 고려돼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230112055041827a06d564762233828101.jpg)
2019.12.01 06:10
금융당국이 의료이용량에 따른 할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실손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자나 중증질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실손보험 할증제가 도입되면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병원을 더 많이 가는 사람,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한다는 의미다.이처럼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할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잉진료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지난해 121.8%에서 올해 상반기 약 129.6%로 급등하면![[기자수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무산…소비자 불편 언제까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126105950025667a06d56476110931206.jpg)
2019.11.27 06:35
10년간 끌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무산됐다.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이 지속할 전망이다. 이 불편이 언제쯤 끝날지는 미지수여서 답답하기만 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에 밀려 사실상 폐기됐다. 다음 국회에서 의원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만큼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소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로 명세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직접2019.11.27 06:00
“국내 자동차산업이 발전하려면 국산차와 수입차가 서로 경쟁하고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이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지난 7월 불거진 한국과 일본의 경제갈등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여러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기술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몇몇 특정 업체만 혜택을 누리는 독과점을 금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일 양국 갈등으로 현재 한국에 진출한 일본 완성차 5개 브랜드는 사실상 개점휴업![[기자수첩]대입제도 개편 이렇게 하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11610525403844f67c3fc82421823218222.jpg)
2019.11.21 09:26
교육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특히 정시 확대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시 확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대입 수시전형에서 '부모 찬스'로 수월하게 합격했다는 의혹으로 수시에 대한 공정성 비판이 커지면서 대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 주요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미흡이 불거지자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공식화했다. 현재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일고 있는 여론은 학종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등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다. 시험에서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기자수첩] '펜벤다졸 사태'에 또 '뒷짐'지는 보건당국](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1181200390674869d76442fa121162214119.jpg)
2019.11.20 00:00
최근 동물 구충제 '펜벤다졸'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보건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펜벤다졸 사태는 미국에서 한 폐암 말기 환자가 이를 복용하고 질환이 완치됐다는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 퍼지면서 시작됐다. 특히 폐암 4기를 판정받은 개그맨 김민철 씨가 지난 9월 직접 펜벤다졸을 복용하면서 논란은 한층 가열됐다. 최근에는 펜벤다졸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펜벤다졸이 말기 암 환자들에게 '기적의 항암제'로 떠오르면서 약국과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구충제를 찾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국내에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재고가 부족해지자 해외직구로 눈을 돌리는 환자들도 많다. 이에 보건당국은 펜벤다![[기자수첩] 공급과잉 LCC ‘불시착’ 피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11110380007100ce58317c16106248229194.jpg)
2019.11.13 06:00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숫자는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주요 국가별 LCC 숫자는 미국 9곳, 일본 8곳, 독일 4곳, 한국 9곳이기 때문이다. 국가들 인구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약 3억3000만 명, 중국 약 14억4000만 명, 일본 약 1억2600만 명, 독일 약 8400만 명으로 한국(약 5100만 명)에 비해 많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인구수나 국토 면적에 비해 LCC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관련업체가 많으면 소비자들로서는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공급과잉이 LCC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기자수첩] '가업 승계' 지원 없이 '장수기업' 육성 꿈도 못꾼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112085358066932f6424d93c203251187209.jpg)
2019.11.13 06:00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과 효성이 올해로 각각 창립 50주년, 53주년을 맞았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로 올려놓는 데 크게 기여한 삼성과 효성은 ‘창립 50돌 기념식’에서 앞으로 50년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위에서 100세에 가까운 어르신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분 만의 건강 비결이 궁금해지듯 ‘장수’는 한 사람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척도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100년 기업’, 즉 장수기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기준![[기자수첩]중소기업간 연결의 힘 못지 않게 소비자 관점에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104133303018373b88961c8c12246191215.jpg)
2019.11.07 07:00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중소기업계의 핵심 역량으로 '연결의 힘'이 부쩍 강조되고 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중소기업 간 협업을 핵심 경쟁력을 강조한 것이나 지난 1일 열린 여성벤처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여성벤처인들이 '스타트업(start-up)을 넘어 스케일업(scale up)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여성벤처기업을 키워고 서로 협력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인다. 벤처기업 행사장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나온 중소기업들은 교육·의료·![[기자수첩] '풍력 100% 전력 충당'의 이상과 현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10412342706780620e02e8e310310197155.jpg)
2019.11.06 13:00
지난 10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서 덴마크 풍력회사 부사장은 앞으로 8년 안에 덴마크 전체 전력을 풍력으로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헐성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는 풍력만으로 한 국가의 전력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이유는 노르웨이 등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돼 긴급할 때 서로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주일 뒤 국책연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동북아에너지포럼에 참석한 몽골 에너지부 관료는 몽골은 풍력만으로 100기가와트(GW)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용량이 원전 25기를 포함해 총 110GW이고 성수기![[기자수첩]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짧은 금융경력 극복이 관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10309581405781da878e5c532233913829.jpg)
2019.11.03 10:03
방문규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수출입은행 신임 행장에 취임했다. 방 행장은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 낙점을 받은 인물은 방 행장이었다. 방 행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차관을 지냈으며 농식품부 근무, 보건복지부 차관도 역임했다. 예산부문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으며 고른 행정 경험은 그의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짧은 금융 경력은 극복해야할 과제라는 평가다. 세계은행에 약 3년간 파견한 이력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파견 시절에도 공공개발전문가로 업무를 했다.정부가 방 행장을 이번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한 것은 수은 조직의 행정에 변화를 주기위한 것이는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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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원전 치켜세우는 '탈원전 장관'의 모순 발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19120914131205094620e02e8e3103101971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