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올해 IT업계 국감 키워드는 '플랫폼 규제·저작권'

대한민국 국회의 2023년 정기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열었다. IT업계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상임위원회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콘텐츠 업계의 저작권 문제 또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김진아 페이스북(메타)코리아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사내독립법인(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VX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부사장 등 5개 플랫폼사 경영진을 호출했다.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내 위조상품 유통 문제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네이버와 크몽 역시 플랫폼 내 가품 유통, 가짜 리뷰 등을 문제로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VX는 경쟁사 아이디어 도용 의혹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운영 과정에서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윤식 부사장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문제로 정무위원회(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질문을 받은 바 있다. 또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오는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감사에 출두할 전망이다.

네이버는 산자위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 최수연 대표가 12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자리에서 플랫폼 내 개인 의료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같은 날에는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가 통신판매 중개업 과정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문제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 기업 중에선 메타 외에도 게임 엔진 플랫폼사 유니티 또한 증인 물망에 올랐다. 올 9월 게임 엔진 개발 수수료에 다운로드 수 기반 추가 요금을 매기는 이른바 '정량제 요금제'를 추가한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사측이 지난달 말 요금제를 재개편함에 따라 증인 소환 역시 반려됐다.


문체위 국감에선 유니티 등 플랫폼 기업 외에 음원, OTT, 게임 등 다양한 분야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감사에선 최근 유행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유인촌 신임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창작자 보호로, 이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AI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인 만큼 의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감사에선 올 6월부터 8월까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뜨겁게 달군 '피프티피프티 사건' 또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 등이 참고인 목록에 올랐다.

게임업계 역시 올해 들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IP 소송전, 엔씨소프트(NC)가 웹젠·카카오게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 IP 소송전 등 저작권 관련 문제가 수차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문체위에선 오는 26일 종합감사에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게임업계 현황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이외에도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기관 감사일에 허승 왓챠 이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OTT 분야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