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A, 중국 고위층 정보 접근에 '식은땀'

미국이 중국의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예산·기술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해 말 보도했다. 특히 중국 고위층의 내밀한 정보 수집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중국을 미국의 기술, 경제,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강력한 국가로 규정하고 견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미·중 기술 경쟁 이면에는 상대의 치명적 약점을 파악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정보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보 수집을 방해하기 위해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보안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세계대전략을 선포한 2010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CIA에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중국 내 정보원 24명을 수감하거나 사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보기였다.

이런 정보 유출이 발각된 원인으로 CIA와 요원 간 비밀 통신상 결함이 의심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를 겪은 후, CIA는 중국을 겨냥한 인적 정보 네트워크 재건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중국인들의 무차별적인 보복을 무서워해서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번스 국장은 중국 임무에 투입된 예산 자원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중국 임무 센터를 CIA의 유일한 단일 국가 임무 센터로 설립, 이 문제에 대한 전체 기관의 노력을 조정하는 등 중국을 글로벌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CIA는 중국 지도부의 계획과 의도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중국에 대한 정보 수집에서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한 사례를 든다면, 우선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정찰 풍선, 리창과 리상푸 숙청, 기술 이전 차단에도 불구하고 7나노와 5나노 칩 개발에 성공 내지 큰 진척을 생각보다 조기에 달성한 점 등이다.

미리 정보를 알았을지도 모른다. 정보기관의 일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미국은 정보 수집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았다.

그간 미국은 중국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어 요원과 기술 전문가를 채용해서 대응해 왔다.

전·현직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CIA는 중국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감시 시스템과 적극적인 대외 보안활동으로 인해 CIA 요원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감시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오픈소스 정보와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매번 공산당 핵심부의 내밀한 의사결정에 대해 정확하고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경제적 보상과 정치적 지위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인을 포섭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직 CIA 장교가 중국에 비밀을 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모든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에 대해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생활하는 모든 중국인이 인적 정보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물론 유럽 등 자유 진영은 국가 안보를 위해 보안활동을 전개하지만 중국처럼 모든 국민을 정보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020년 이후 가속화된 중국 수집 능력 강화 작업에서 CIA·국방정보국 및 기타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 정부에 침투하기 위한 확장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을 포함한 대테러 활동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고급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직 CIA 요원들은 이들은 신호 정보만으로는 중국 최고위층의 내밀한 이야기와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를 강력하게 원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최대 경쟁자인 중국 고위층의 속내를 사전에 혹은 사후에라도 정확하게 모르고 신호 정보나 공개된 발표문이나 자료에 의존해 분석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가까웠을 때 격의 없이 학자나 사업가, 전직 중국 고위 관료나 공산당 출신 간부와 만나 고급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시절보다 정보력의 후퇴를 의미한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대선이 진행된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양한 스파이 활동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이 이들에 대한 보안활동을 더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과거 첩보 영화를 보면, 미국은 소련이라는 가장 험악한 환경에서도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영웅적 스토리가 있었다. 지금도 중국 현지에서는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이런 목숨을 건 정보전이 진행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