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22:27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며 상법 추가 개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민의힘은 "해외에 없는 시기상조의 규제"라며 "국내 기업이 외국인 헤지펀드의 공격에 무력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상법 추가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뜻을 드러냈다. 여야는 지난 3일 주주를 이사 충실 의무에 추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이
2025.07.11 20: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온 한미 조선협력의 전제 조건이 대중 견제 동참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언급이 11일 나왔다.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라는 분야 중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국장은 "미국은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적 수비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조선업과 관련해 협력하면서 조선 분야에서 중국산 자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
2025.07.11 07:45
연천군의회는 지난 8일 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부정청탁의 유형,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 등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청렴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김미경 의장은 “이번 교육을
2025.07.10 20:28
이재명 대통령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모두 한 마음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평화와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0일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 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임웅순 안보실 2차장,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이 대통령은 "남북의
2025.07.10 19:54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를 앞두면서 ‘더 강력한 상법’이 어느 수위로 갈지가 주목받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 이후 경영권 방어 장치 등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한 여당 측에서는 자사주 소각 같은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1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1일 상법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여야와 재계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된 이후 보완 입법을 논의하기로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
2025.07.08 17:43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7월 4일 국회로 접수되어 7월 7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의결에 따라 7월 16일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요구된 자료는 43개 기관에 대해 892건이다. 7월 16일에 열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들의 질의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한편,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을 2027년
2025.07.07 20:49
정부가 일본의 ‘군함도’ 관련 약속 이행 여부를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따지려 했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채택이 무산됐다.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의 불충분한 후속 조치를 위원회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일본은 위원회가 아닌 양자 협의로 다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제출했고, 표결 끝에 일본의 수정안이 채택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 7, 반대 3으로, 다수 위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군함도 문제를 유네스코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한국의 시도는 좌절됐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이 사안을 다시 제기하기도 어려
2025.07.06 19:09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 신병확보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25.07.06 13:40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하고 물가, 2차 추경 등 대책을 논의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만에 2%대로 오르는 등 체감물가 부담이 커지고 이른 장마 후 폭염 등 대응방안도 점검한다. 김 총리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고 정식 임명돼 처음 열리는 당·정·대 회동이다.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는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정책 추진 방향과 국정운영의 공조 체계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면서 정부 부담이 커졌다. 특히 축산물(4.3%), 수산물(7.4%), 가공식품(4.6%), 외식(3.1%) 등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라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2025.07.06 13:0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협상, 안보, 한미정상회담 등 양국 현안 논의를 위해 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현지에서 관련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위 실장은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서도 양국 현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방미에서 이같은 핵심사안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 측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그는 양국의 핵심산안으로 통상과 안보 등 여러 현안이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며 “여러 현안 중 하나(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협
2025.07.06 10:31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추가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등 쟁점 법안도 재추진한다.여대야소 국면이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 민주당 안에 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보류됐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2025.07.05 19:2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5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위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제반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위 실장의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이에 위 실장은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해 관세율이나 유예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돌발 변수로 거듭 미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막바지 협상1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유족회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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