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08:07
부모 등 친권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가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셧다운제 개선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 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미성년자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해당 조항은 부모의 교육권,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게임,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최
2018.07.24 06:44
여의도와 용산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강의원은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느냐”고 질의했다. 최근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바 있다. 시민들은 “박원순 시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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