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10:56
"작성․검토 과정에 전문가 참여는 필수이다."전남 장성군이 4일부터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광주지역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으로 인해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해체 허가에만 적용되던 기술자 검토를 해체 신고 대상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전까지 건축물 해체 신고는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승인했으나, 4일부터는 기술자가 해체 순서, 방법, 장비 배치 등 공사 전반에 관한 기술 검토를 거쳐야 승인이 된다. 해체공사 대상도 확대되며, 허가 대
2022.08.02 16:54
"기술사 검토 받은후 해체계획서 제출하세요."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해체 허가가 결정된다. 또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물 해체 민원처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 간소화 및 건축사협회에 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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