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15:40
지난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 수사했으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이로부터 5일이 지2021.09.03 06:30
오뚜기는 중국산 미역이 오뚜기 제품에 혼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오뚜기는 라면값 인상 재료에 주가가 급등한 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오뚜기의 주가는 2일 0.95%(5000원) 내린 52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51% 줄었습니다. 이날 주가는 1월 4일의 56만7000원에 비해 8% 하락한 수준입니다.오뚜기는 지난 7월 라면값을 평균 11.9% 인상했습니다. 오뚜기가 라면값을 올린 것은 13년 8개월만이며 매출액과 순익이 늘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1000주를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1000주를 팔았습니다. 오뚜기는 거래가 뜸한 종목입니2020.03.23 18:59
계열사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해진(53)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해진 GIO를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은 네이버 임직원들을 상대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한 경위와 결재 과정 등을 조사했고, 이해진 GIO도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검찰은 이 GIO 본인과 실무 담당자들에게 허위 제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내렸다.공정위는 지난 2015년 네이버가 제출한 기2017.12.18 08:39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5%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위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전주시의 과도한 행정개입에는 경종을 울리며,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양측 간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뜨거운 논란은 일단락 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2017.01.02 09:20
골프존은 프로젝트 끼워팔기와 코스이용료 부당징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고발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젝트를 끼워팔기하고,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점주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와 거래강제행위를 한다'며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이, 공정위가 골프존에 내린 시정명령 및 48억 여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골프존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지 불과 한달 여 만에 이뤄진 검찰 처분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 판매 시 묶음상품으로 끼워 파는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프로젝터를 통한 생생한 화면 구현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 요소이며 자체 테스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젝터를 선정 및 추천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의견을 통해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 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존이 프로젝터를 다른 공급처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주가 최근까지도 골프존이 정한 프로젝트터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타사들도 프로젝터를 기본 구성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 같은 묶음 상품은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를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하도록 해 불이익 제공행위를 했다는 공정위 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같은 불이익 내용이 인정돼야 한다”며 “골프존이 점주에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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