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13: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유인을 제공하고자 보증료 할인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증료 할인은 PF대출보증 5%, 분양보증 3%이다.이에 따라 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사업자는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보증료 할인은 보증발급 시기 등을 감안해 보증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사업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윤명규 허그(HUG)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 분양 할인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9.7 부동산대책] 2030년까지 135만호 공급...LH, 공공택지 직접 시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0716001308941ac06cade6e20321047182.jpg)
2025.09.07 16:00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를 착공해 총 135만가구를 공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차장칼럼] 대통령 호통에도...공공택지 ‘벌떼 입찰’ 방지책 감감무소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82511084602093ac06cade6e11011187242.jpg)
2025.08.25 11:09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방건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이 소송은 이른바 ‘벌떼 입찰’에서 시작됐다. 대방건설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회장 자녀들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날 변론에서 대방건설 측은 “5개 자회사에 6개 공공택지를 전매했지만 LH의 택지 조성 비용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했다”며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호반그룹과 공정위 간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판시와 같은 맥락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호반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2024.10.14 10:32
정부가 분양주택 가운데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조건으로 공급한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임대주택을 현실적인 가격으로 매입해달라고 나섰다. 최근 공사비는 급등했는데 정부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단가는 턱없이 낮아 사업 진행 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14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 내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현실화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는 추첨이 아닌 공모형 토지로 지난 2020년 11월 제도 도입이 결정돼 이듬해인 2021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공택지 내
2024.08.14 14:28
과천시는 14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지구계획 고시와 함께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만㎡ 부지에 2030년까지 1만204호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이번 사업은 기존의 LH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과천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자체가 도시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지난해 LH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과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시의 정책과 부합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과천지구에 종합의료시설, 중견기업 클러스터, 기업 R&
2023.11.16 11:40
정부가 8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 5곳을 발표했다. 각 지구를 특화한 택지는 기존 도심과 연계 개발하며 먼저 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입주가 목표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기존 도심·택지와의 연계 개발이 계획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곳이 선정돼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하지만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당장 공급부족 불안 심리를 막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경기도 구리토평2지구(1만8500가구)를 리버프런트(Riverfront) 시티로, 오산세교3지구(3만1000가구)는 자족형 커넥트(Connec
2023.04.14 11:14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고도 분양 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기원 더물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용지 연체' 자료에 따르면 LH 조성용지를 매입한 건설사 33곳이 총 6807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연체 이자만 1783억원에 달한다. 한 건설사는 2021년12월 화성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 2개 필지를 LH로부터 890억원에 낙찰 받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00억원을 연체 중이다. 인근 용지를 낙찰받은 다른 건설사도 분양대금 1004억원 중 226억원을 내지 않아 연체이자를 물고 있다.
2022.09.26 17:15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의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 입찰행위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LH 공공택지 분양 물량 178필지 가운데 37%에 달하는 67필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이 18필지로 가장 많았고 우미건설(17필지)·대방건설(14필지)·중흥건설(11필지)·제일건설(7필지) 순이다.26일 국토부는 계약 당시 입찰용
2022.05.11 10:03
경기도 안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1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2021.09.03 11:16
경기도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발표에 따라 건건동과 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상록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021.02.17 08:1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 중 약 2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
2021.02.04 20:02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주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면서 그 중 26만3000가구를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물량을 26만3000가구 규모로 설정했으나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시흥·광명, 일산, 김포 지역 등을 후보지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5~20곳에 신규공공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만 언급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입지는 이번 공급방안 발표 이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지역별 신규택지 계획을 보면
2020.04.13 08:0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이달 중 전체 공공택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연다. 13일 LH에 따르면, LH는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끝난 이달 중에 '2020년 LH 공공택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개최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1일 공동주택용지 공급 설명회와 같이 온라인으로만 개최하고 상담도 전화 유선상담으로 대체한다. LH가 한 해 동안 공급할 공동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용지, 산업유통용지 등 전체 공공택지의 공급시기와 방식을 설명하는 이 설명회는 매년 3월 말~4월 초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해 왔
2019.05.07 18:38
7일 정부의 ‘제3차 수도권 신규택지 추진계획’ 확정 발표로 신규 공공택지지구 5곳인 ▲고양시 창릉 ▲부천시 대장 ▲안산시 장상 ▲안산시 신길2 ▲수원시 당수2와 기존 공공택지 1곳인 ▲성남시 금토 등 총 6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6곳 지정 공고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발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 5곳은 13일부터 오는 2021년 5월 12일까지 향후 2년간, 기존 공공택지 1곳은 13일부터 오는 2020년 5월 12일까지 향후 1년간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1
미국 끝내 지상군 "호르무즈 카르그섬 상륙작전"... NBC 뉴스
2
트럼프 이란 공격중단 긴급지시 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제유가 "환호 폭발"
3
코스피200 야간선물 6% 가까이 급반등…장중 850선 회복
4
이란 언론 "트럼프 퇴각 꽁무니" 대대적 보도... " 호르무즈 종전 협상 급물살"
5
미 국방부, 소형 드론 34만 대 양산 체제 가동…'공급망 독점' 선언
6
삼성전자, 오픈AI ‘타이탄’에 HBM4 독점 공급…반도체 판도 뒤집는다
7
"한국 반도체의 '적층 신화'가 무덤이 된다" 엔비디아가 선포한 '빛의 통치 시대'
8
이란 “트럼프 협상 제안 거부“ … 뉴욕증시 국제유가 비트코인 ”이상 발작“
9
“SWIFT 두렵지 않다”… 에버노스 CEO, XRP ‘금융 혁신 핵심’ 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