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19:07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다.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이사 선임 때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당
2020.11.04 15:58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가 관행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그 기본이 되는 법률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인데, 충분한 정도로 숙성이 된 내용을 위주로 (공정경제3법을) 구성했다"고 말했다.재계에서 제기하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개입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자본시장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를 시장이 관리
2020.10.28 11:01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
2020.10.06 11:3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경제3법과 관련, "기업들을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분명한 것은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예컨대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 것을 포함, 기업의 우려를 듣고 함께할 건 함께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 "공정경제 3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
2020.09.27 06:44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8개 상장기업이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출신 등 전직 관료를 사외이사나 감사로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전 처장은 DB, DB하이텍 사외이사도 겸하고 있다.현대차도 공정위 전관인 이동규 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백용호 전 공정위원장은 LG전자, 안영호 전 상임위원은 LG화학과 신세계, 정중원 전 상임위원은 롯데케미칼과 진에어 사외
2020.08.25 10:31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 때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다.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정부는 이들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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