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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논의 본격화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규제 완화 방안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3개 시군 중 9개 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수도권권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공동 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는 자치단체들이 받는 △산업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 △기업 유치 제약 등 불합리한 규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13개 시군이 TF위원회

고양·수원 특례시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한 목소리

고양·수원 특례시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한 목소리
2024.09.10 16:38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10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양자 회동에서 두 시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고양시와 수원시 모두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나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시는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동환 고양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를 두고 “수도권정비법 전면 개정의 한계와 비수도권의 반발을 감안해

의정부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공동 대응"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규제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 간 역차별적 규제로 인한 양적 불균형 심화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TF 위원회는 과밀억제권역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마련됐다. TF 위원회는 도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곳(의정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양,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의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

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2024.07.10 13:04
이재준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 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는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

김동근 시장 "의정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로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안 확대해야"

김동근 시장 "의정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로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안 확대해야"
2024.03.27 16:19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와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됐다. 실무추진공동회장인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해당 협의회 소속 12개 시 시장‧부단체장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과 함께 시행령 개정 등

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協, 규제 개선에 앞장서자"

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協, 규제 개선에 앞장서자"
2024.03.26 15:0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내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 부과 세율 조정 위해 총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 부과 세율 조정 위해 총력”
2024.01.03 14:48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재조정되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는 역차별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4년에도 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지원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총력, 서수원 개발, 3대 골목 뉴딜, 수원기업새빛펀드, 중소기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은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