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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연쇄 성범죄’ 김근식 여죄에 징역 5년…상고 기각

17년 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범행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5년간 복역한 뒤 2022년 10월 출소 전 다시 구속된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학원을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죄질 나빠”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죄질 나빠”
2023.11.15 16:19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원심보다 형이 2년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김근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강제 추행 범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폭행 혐의에 내려진 징역 1년은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대로 유지됐다. 김근식은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셈이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 5년,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김근식 재구속…김동근 의정부시장 3일의 활약 빛났다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추가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반색했다.김근식의 의정부 입소 반대를 두고 공단 앞에서 현장 시장실을 설치해놨던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6일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냈다”며 환호했다.이번 김근식 재구속을 두고 의정부 시민들은 “긴박했던 3일간 김동근 시장의 발빠른 대처와 행동력이 빛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동근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7차례 시민들에게 실시간 상황을 전하며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자고 외치는 리더십이 빛났다.앞서 김근식이 17일 만기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이 16일 오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근식은 그동안 범죄혐의 외에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김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영장심사…재수감 가능성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과거 성폭력 여죄로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그는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인근 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6년 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을 밝히면서 "수사 결과 피의자를 김근식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김근식의 주거 불안정에 따른 도주 우려를 고려해 영장 청구를 서둘렀다. 당초 김근식은 내일(17일) 오전 5시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출소 후엔 경

17일 출소 '미성년 연쇄성폭행' 김근식, 등교시간 외출금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은 출소 후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대에 집 밖 외출이 금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으로 외출금지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근식에게는 또 주거지 제한 조치와 여행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고, 거주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 또는 여행할 땐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내달 출소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김근식(54) 씨가 내달 출소한다. 경찰은 치안을 강화하는 한편 김씨의 출소에 따른 대책에 나섰다.경찰청은 △특별대응팀 운영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경찰 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안전 활동 강화 △법무부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등을 통해 김씨 주거 예정지 주변의 치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를 통해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지역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경찰은 김씨 출소 소식에 경기·인천 등 범행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대책

김근식, "조기 레임덕 느낌"… 홍준표, "붕괴 빠른 것 같다"

김근식, "조기 레임덕 느낌"… 홍준표, "붕괴 빠른 것 같다"
2020.08.09 14:00
미래통합당은 9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 비서관들의 일괄 사의 표명과 관련, "총선 압승에 취해 폭주하던 문 정권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집단사표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박근혜 탄핵 이후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 이하 참모진이 집단사의 표명한 거 말고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심을 무마하고 국면 전환을 위한 거라면, 대통령이 직접 참모진을 교체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고 참모들이 집단으로 사표 내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

[부고] 김근식(경남대 교수)씨 부친상
2016.01.08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