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7 15:06
문재인 정부 당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라 국가보조금 수천억 원을 부담하고도 원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보조금 명목으로 6015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29배로, 원래 목표한 1.1배 내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의 달성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8월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민자고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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