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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보조금 명목으로 6015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29배로, 원래 목표한 1.1배 내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의 달성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으로, 2018년 재정도로 대비 1.43배 2020년 재정도로 대비 1.3배→2022년 재정도로 대비 1.1배 내외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인천대교 등 8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통행료를 인하면서 투입된 예산은 통행료 미인상 보조금을 포함해 6015억 원에 달한다. 통행료 인하에 따라 예산 수천억 원을 집행하고도 원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천안-논산, 대구-부산 간 노선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요금 인하 차액 보전금을 선투자 해 보전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시 도로공사가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김학용 의원은 “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진 도로공사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하며“ 빗나간 수요예측이 민자고속도로를 ‘혈세 먹는 하마’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전국 민자고속도로 수요 예측량 대비 초과 실적을 달성한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 서울-춘천, 서수원 -평택 노선 등 3곳뿐이다. 수요 예측량 대비 평균 실적은 75.2%에 불과하고, 2021년에 개통한 봉담-송산 구간의 경우 수요 예측량 대비 실적은 71%에 그쳤다.
MRG 방식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논쟁이 돼 2009년 완전 폐지됐지만, 이전 협약한 구간의 운영 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 있어 추후 추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학용 의원은 “MRG 협약 당시 수요 예측량 기준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진행 중인데, 협약 당시의 수요 예측량은 바꿀 수도 없다”며 “20년 전에 실시한 수요 예측량대로 손실보조금을 주고 있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엉성한 수요 예측으로 국민의 혈세를 막대하게 투입시키고 있다”며 “추후라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