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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카카오…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카카오…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2025.01.20 20:17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

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

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
2024.11.15 14:40
중소기업중앙회은 지난 14일 화성시 서울중앙체인 물류센터에서 '2024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는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현장애로 발굴을 통한 중소유통서비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작년 6월 출범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방안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참석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화가 화두가 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과 함께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정위, SSG닷컴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SSG닷컴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서울 역삼동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 공정위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여부, 납품업체 대금 지금 및 판촉행사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의 위반성 여부를 집중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에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는 이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이어질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