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2 12:50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기재부에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축소되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신뢰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의 이익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기재부가 마련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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