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18:41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지자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주택분양 가격 통제수단인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개편되면서 위축된 민간 분양 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지자체마다 조정 기준이 상이한 분양가 가산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을 더해
2020.02.19 10:00
분양가 심사기준을 강화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를 통제해 왔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연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혀 주택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HUG가 개편 사실 자체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데다 ‘내부 규정’을 이유로 세부 심사 기준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기준’이라는 주택업계의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의 일부 항목을 세분화해 변경했다. 기존 심사 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입지‧규모‧브랜드 등 개별 단지의 특성을 세분화해 심사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새 기준은 지난 8일 분양보증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됐다. 지금
2019.05.31 06:30
오락가락하는 분양가 책정으로 비판을 받아오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분양가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30일 HUG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현재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심사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 심사기준을 재검토해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HUG는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HUG 관계자는 "기존 기준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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