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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부가 교육분야 특권 대물림 지표 만들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부가 교육분야 특권 대물림 지표 만들어야"
2019.09.19 13:50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정부가 교육분야 특권 대물림 지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사걱세는 이날 서울 용산구 사걱세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개혁 6대 방안을 제시했다. 사걱세는 "특권과 불평등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영국의 고등교육정책협의회를 예로 들면서 "올해 7월 이 기관이 조사한 결과 부유한 지역의 학생은 극빈지역 또래에 비해 최상위권 대학교 입학 가능성이 5.7배 높다고 분석해 불평등 비율을 2025년까지 5배로

[교육진단] 2016년 사교육비 증가, 누구의 책임인가…교육부인가,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인가?

[대입 수시 전형 분석] 연세대 자연계 논술고사 52%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선행출제)…이화여대도 39%…'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요대 자연계 논술 분석 결과 300문항 중 44개 선행출제

지난 2016년 자연계 대입 논술고사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자연계 논술 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선행출제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일 서울 한강대로 사무실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학년도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에서 14.7%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했다.이는 이 단체의 지난해 분석결과인 21.3%보다는 7.1%포인트 낮아진 수치지만 선행출제를 한 대학은 지난해 9개에서 올해 10개교로 오히려 1개 대학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선행교육규제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대학 등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할 수 없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특히 연세대와 이화여대 논술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각각 52%와 38.9%에 달했다고 분석했다.자연계 논술전형 선행출제 비율은 숙명여대와 홍익대가 각각 33.3%, 서강대 25%, 고려대 17.9% 순이었다. 건국대와 중앙대는 각각 9.1%,경희대 8%, 성균관대 3.4%로 나타났다. 특히 성균관대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선행출제율이 29.3%였으나 올해는 3.4%로 대폭 줄어들었다.그밖에 동국대·서울시립대·한양대의 논술전형 문항들은 모두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관련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전공한 전문가들을 포함해 48명의 현직 교사들이 참여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수학은 13개 대학을 6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5명이, 물리·화학·생물은 과목 당 5명이, 지구과학은 3명이 분석을 맡았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위반 대학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시 모집을 2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2015학년도 대입 논술고사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