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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앞두고 만18세 예비 유권자 선거 교육 난항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처음 투표를 하는 만 18세 학생들을 위한 선거교육이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한국YMCA전국연맹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총선 '2020 청소년 모의투표'에 신청한 선거인단 청소년은 3000여 명에 그쳤다. YMCA는 전국 70여 개 지회와 140여 개 청소년 단체와 공동으로 모의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김소영 YMCA 청소년팀장은 "20여만 명을 모았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대비 4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YMCA는 당초 총선 당일 전국 60여 개 도시 중심가에 천막을 설치하고 실제 투표소와 같은 모의투표소를 차릴 계획이었다.예비 유권자에게 '소중한

전남교육청,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본격 추진…위법사례로부터 학생·교원들 보호

전남교육청,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본격 추진…위법사례로부터 학생·교원들 보호
2020.02.20 19:06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이들 새내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권 행사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선거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은 20일 오후 청사 2층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0학년도 전남 선거교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의 주권행사를 하게 되는 도내 학생 유권자는 5,500여 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총 6,000여 명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선관위, 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교육은 공직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권이 없는 학생이라도 선거에 임박해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교육계는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선관위가 교통정리를 빨리 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서

YMCA, "선관위는 모의선거 교육 보장하라"

한국YMCA전국연맹(YMCA)이 "모의선거 교육을 선거법 위반 우려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 YMCA와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는 29일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시민으로서의 배울 권리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YMCA는 기자회견문에서 "모의투표운동은 청소년 정치활동의 꽃으로, 그 과정만으로도 민주시민 양성 활동"이라며 "반드시 실시돼야 하며, 모의투표 운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선관위는 수차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의선거교육) 중단을 요구한다"며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기

서울시교육청, "선거운동금지와 모의선거교육은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만 18세 선거권 행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20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국회에 학교 내 선거운동과 관련해 보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 금지는 참정권 교육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연설 ▲의정보고회 개최 등을 금지할지 국회가 총선 전까지 개정안을 만들도록 요청했

교육부·교육청, '2차 선거교육' 협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선거교육 실무 협의를 한다. 4·15총선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전히 선관위의 선거법 보완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칙 개정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선거교육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회에 만 18세 선거 연령 확대로 인해 공직선거법 보완을 요구하자, 각 교육청들이 진행하는 선거교육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려던 '모의선거' 교육도 구체회되지 못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들의 요청에 오는 2월 초 최대 20개교를 추가 모집하겠다는 계획도 재검토

교육부·시도교육청,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 따라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교육부·시도교육청,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 따라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2020.01.08 11:02
교육부는 만 18세 이상 선거권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단장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 현재 고3학생들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

교육부, 6일 시·도교육청과 고3 선거교육 방안 논의

교육부는 다음달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갖는다. 교육부 신두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3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2020년 1월 6일 세종 교육부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 사무관들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필요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선거 연령이 만 18세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6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은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 대상 선거교육 실시... ‘나도 대한민국 주인’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 대상 선거교육 실시... ‘나도 대한민국 주인’
2018.03.29 13:21
전북 전주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9일 전주지역 결혼이주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교육은 한국의 선거문화에 낯선 결혼이주여성들이 선거이론과 모의투표체험을 통해 투표절차를 배우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시는 이번 선거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유권자로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주인 의식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 귀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선거

교육행정학회, 20대 국회의원선거 교육공약의 쟁점과 해법 포럼…누리과정 국가책임, 유보통합, 적극적 교육개혁 필요성 제기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민정 동의대 교수)와 공동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교육공약의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현재 교육계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인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을 중심 주제로 다루었다. 교육정책과 유아교육 전문가인 참석자들 대부분은 중장기 교육개혁, 누리과정의 국가책임, 유보통합, 교육재정 확충을 주장했다. 안선회 교수(중부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교육공약 진단 및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을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안 교수는 “새누리당 교육공약은 사교육비 대책이 중심이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교육공약에는 선택적 보편주의로 이념의 변화가 나타나고,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비교적 타당하고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국민의당 교육공약은 교육개혁 목표가 매우 타당하고 적합하며, 사교육비와 대입제도에 대한 문제인식과 원인 분석이 비교적 정확하여 향후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