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회, 20대 국회의원선거 교육공약의 쟁점과 해법 포럼…누리과정 국가책임, 유보통합, 적극적 교육개혁 필요성 제기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민정 동의대 교수)와 공동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교육공약의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현재 교육계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인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을 중심 주제로 다루었다. 교육정책과 유아교육 전문가인 참석자들 대부분은 중장기 교육개혁, 누리과정의 국가책임, 유보통합, 교육재정 확충을 주장했다.

안선회 교수(중부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교육공약 진단 및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을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안 교수는 “새누리당 교육공약은 사교육비 대책이 중심이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교육공약에는 선택적 보편주의로 이념의 변화가 나타나고,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비교적 타당하고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교육공약은 교육개혁 목표가 매우 타당하고 적합하며, 사교육비와 대입제도에 대한 문제인식과 원인 분석이 비교적 정확하여 향후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가 아니라 정치선거로 치러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당의 적극적인 교육개혁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안선회 교수는 지식위주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며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포함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학부모지원법’, ‘학생지원법’, 기본학력책임보장법‘,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이어 하봉운 교수(경기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했으며, 이정욱교수(덕성여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