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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해야"…이마트노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강력 지지

"규제 완화해야"…이마트노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강력 지지
2022.08.02 16:21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2일 이마트노조는 성명을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유통 규제를 더 강화하기 보다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오전 0~10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 배송도 불가능해 사실상 새벽배송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규제를 받지 않는 전국 6만개의 식자재마트 상위 3사 연

14일 유통산업발전법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휴무일.. 회원제 할인 코스트코도

14일 유통산업발전법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휴무일.. 회원제 할인 코스트코도
2019.04.14 08:10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4월 둘째 주 일요일 14일은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한다. 롯데슈퍼, GS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의무휴업해 꼭 확인하기 바란다. 회원제 할인 판매점 코스트코도 쉰다.

2월17일(일) 정월대보름 이마트 휴무일 쉬는 곳,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휴무일 … 유통산업 발전법

대규모 점포 관리비 내역 공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

대규모 점포 관리비 내역 공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8.01.18 11:00
대규모 점포 관리비가 입점상인에게 청구된다.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의무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 선임방법과 관리비 내용, 회계감사 방법,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입점상인은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또한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

대규모 점포 관리자 관리비 내역 공개·회계감사 의무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

대규모 점포 관리자 관리비 내역 공개·회계감사 의무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
2017.10.31 06:00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내년부터 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감독하며 법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늘 공포돼 부칙에 따라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법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통주택에 한해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는 반면 대규모 점포는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규모 점포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개정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점 상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비 징수와 집

[임실근의 유통칼럼] 유통산업발전법과 협동조합운동

[글로벌이코노믹 임실근 장안대 FC경영과 겸임교수]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관한 법이며,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변화 전망 △유통산업 지역별 발전 방안 △중소유통기업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개정에 합의하고, 3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포하면서 4월부터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서울소재 대형마트는 시장 권고로 월 2회 같은 날 휴업발표하게 되었다.

[속보] 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정키로

[속보] 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정키로
2012.11.21 15:22
[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월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