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09:58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Leniency)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하여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2023.06.02 17:58
한국가스공사가 공정거래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가스공사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최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석해 입찰담합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가스공사 등 공공분야 전체 조달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1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자율적으로 마련한 임직원 입찰 관여 행위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요 담합사건의 44%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공공부문의 연간 조달금액이 약 7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상황에서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은 입찰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가스공사는 산업통상
2023.06.02 10:47
한국가스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 방안 선포식’에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행사에는 가스공사 등 공공분야 전체 조달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1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기관별 자율적으로 마련한 임직원 입찰 관여행위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요 담합사건의 44%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연간 조달금액이 70조원 규모에 달한다. 행사에 참여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입찰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을 대표해 입찰공고 시 관여행위 금지명시, 관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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