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18:44
삼양식품이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밀양 2개 공장과 원주·익산 공장 등 4개 공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2조 주야간 맞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도 개선을 검토한다.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초 공장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연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동화 라인의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일 토요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 등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 실
2025.03.12 18:06
정부가 다음 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해 반도체 업계에 한해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한다. 여당과 야당, 경제계 요구까지 모두 만족해 장장 5개월을 끌어온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이던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2022.10.20 20:52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이 올해 들어 42일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SPL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28일 동안, 4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 가운데 돌발 상황과 업무량 폭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90일까지 할 수 있다.SPL의 경우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2020.07.14 14:00
고용노동부는 14일 코로나19로 인한 돌발적 상황, 업무량 급증 등에 최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90일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 일시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이를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에 국한해 해석했지만 정부는 지난 1월31일 시행규칙을 개정,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돌발적 상황과 업무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는 각 사유를![[하반기 경제정책]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보완 검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60115121909046a218188523211176100201.jpg)
2020.06.01 16:30
정부는 연간 90일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모두 소진한 기업에 하반기 중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현재 90일까지인 인가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고 했다.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특별연장근로는 과거 재해·재난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가를 받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02.05 15:39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방역 물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체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부 주요 간부가 참석한 노동 현안 점검회의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제품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위생용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방역 물품 생산과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수급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당부한 것이다.특별연장근로는 재난과 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2020.01.31 12:4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인가 대상과 시간이 제한적이라며 경영계 현실을 반영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너무 협소하고, 입법 사항인 건강보호 조치를 시행규칙과 부속 신청서류를 통해 사실상 강제하면서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분야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연구개발 분야로 국한됐다”며 “기업 자체 차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은 사실상 특별(인가)연장근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2019.12.11 09: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또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
2019.08.14 10:35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에 대응해 반도체 관련 사업장 2곳의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가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관련 국내 기업 A사의 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지난 9일 반도체 소재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데 이은 것으로, 2개 사업장의 근로자는 각각 4만 명, 4000명이다. 이 가운데 인가 대상 근로자는 각각 328명, 4명이다. 두 사업장은 모두 A사 소속이지만 소재지가 달라 각각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인가을 받았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감광액(
2019.08.02 11:51
정부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로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제3국 대체 조달 시급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품목과 관련 기업 리스트를 넘겨받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할 경우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허용한다. 노동부는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3개 품목(에칭가스·리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제3국 대체
2019.07.22 15:16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기업에 대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일본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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