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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핵심 협약 비준안 우려…사용자 대항권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가 제기한 법 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등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됐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국내 노동 관련 법 제도 정비는 국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은 일방통행 의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국무회의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데 대해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3건의 비준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정부와 노동계는

경총, ILO 핵심협약 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 입장문을 통해 "그간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사실상 배제되고,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으로 국민과 경제주체간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권 보장에 따라 형성된 강성노조와 대립적·갈등적·후진형 노사관계의 틀을 협력적·타협적·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시킨다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입법안, 강력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발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경영계는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을 담은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이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

“정부는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 광화문서 2만여명 특수고용노동자들 요구

“정부는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 광화문서 2만여명 특수고용노동자들 요구
2019.04.13 16:33
“정부는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민주노총 소속 2만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 10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회는 노조법 2조 개정 즉각 실시하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즉각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체에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지만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 미이행"…한-EU FTA 분쟁확대 긴장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 미이행"…한-EU FTA 분쟁확대 긴장
2018.12.17 20:32
ILO 가입후 27년 비준 미룬 핵심협약이 한-EU FTA 분쟁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는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측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EU가 이를 근거로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분쟁 해결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계속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EU는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다.하지만 한국과 EU 간 자유로운 무역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한국은 노동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