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핵심협약 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 입장문을 통해 "그간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사실상 배제되고,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으로 국민과 경제주체간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권 보장에 따라 형성된 강성노조와 대립적·갈등적·후진형 노사관계의 틀을 협력적·타협적·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시킨다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규제 완화 문제는 노조에 힘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자주성과 도덕성 차원에서도 불합리성을 높일 소지가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간 힘의 균형성과 대등성을 정립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