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삼성-SK하이닉스, 지원책 '절실'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반도체 산업에 미국·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경쟁에 뛰어들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는 21일(현지 시간) 유럽 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EU 반도체법(EU’s Chips Act)’을 발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430억 유로(약 61조2900억원)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EU는 현재 약 10%에 머물고 있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EU보다 한발 앞서 반도체 산업을 두고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을 시행하면서 1년 만에 대대적인 반도체 투자를 이끌어냈다. 지난달 기준 총 460개 이상의 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무려 1660억 달러(약 222조3200억원)에 이른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화웨이가 내놓은 스마트폰이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반도체 기술 자립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0일 중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장비 국산화에 거의 성공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EU까지 대대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공포됐지만 세액공제, 인프라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반도체 설비투자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반도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잇따른 지적에 정부는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운영을 위해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를 지낸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같은 날 특별강연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예산 확보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등 6개 개정안(K칩스법 시즌2)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업계 주요 기업을 2곳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원책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나마 최근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삼성은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 약 870만 평 규모의 면적에 총 6개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 중이고 2042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클러스터에 300조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확보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총 120조원을 투자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최대 4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