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가편' 韓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 기대

정부가 산업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한 180개 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기술 협력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에도 국내 성과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협력을 통해 신기술 개발의 리스크를 낮추고, 규범‧표준을 선점하려는 조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자의 역량 향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먼저 국내 전문가 중심 논의를 거쳐 확장현실(XR)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위한 초고해상도 화소 기술, 리튬황 배터리 전극 기술, mRNA 등 핵산 치료제 개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용 탄소강 기술 같은 95개 후보 목록을 추려둔 상태다.

100대 산업 원천기술 개발은 희토류를 쓰지 않는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 차세대 인공지능(AI) 컴퓨팅, 반도체, 세포 재생 신약 등 10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다. 내년 665억원을 투입해 50개 과제 연구개발이 시작되고, 2028년까지 총 6870억원이 투입된다.
국내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각 분야 원천기술을 가진 세계 최우수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스탠퍼드대 같은 최우수 연구기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국내 연구자가 해외 기관에 파견돼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공동 개발로 만들어진 기술을 기업들이 실제로 쓸 수 있게 지식재산권(IP) 실시권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제 공동 R&D를 통해 총 180개 기술 확보에 약 1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공동 연구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무기명 전문가 평가 등 다층 검증을 통해 국제 협력이 꼭 필요한 기술을 추려낼 방침이다. 지원 과제 선정 후에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가동해 연 2회의 연구 중간 점검을 진행하고, 불성실 과제로 판단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80개 과제 외에도 정부는 맞춤형 인공 장기, 초실감 공간 컴퓨팅 등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10대 '게임 체인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국내 R&D 예산을 줄이고 미국·유럽연합(EU)과의 R&D 및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중이다.

한국의 국가 R&D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31조원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 분야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약 9조7000억원을 관리 중이며, 산업부는 산업 활용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약 5조7000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기업 입장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였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며 "이번을 계기로 글로벌 연구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빠른 기술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