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정상회담서 日·호주·뉴질랜드 지도자 회담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지도자들과 별도 회담을 갖기를 원한다고 군사 동맹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2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나토 관계자들이 닛케이에 전한 바에 따르면, 24일과 25일 헤이그에서 잠정적으로 열릴 예정인 이 특별회의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이재명 신임 대통령도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통령실은 22일 긴급한 국내 문제와 중동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사이버 공간과 우주 개발 같은 분야에서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미국과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나토 파트너 국가인 'IP4'를 구성한다.
참석자들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안보 위협에 대해 더 강력한 협력을 약속하고 이러한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는 특히 일본, 호주, 한국의 방위산업과의 제휴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토는 최근 일본에 드론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 드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양측의 주요 공격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선진 드론 기술은 나토의 방어 능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지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국 지도자들은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3.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위기 시 필요한 인프라와 같은 국방의 광범위한 정의를 위해 추가로 1.5%포인트를 더해 총 5%까지 늘리는 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목표의 2.5배에 달하는 대폭적인 증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특별회의에서 일본, 한국 및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미 국방부 소식통은 지난 20일 닛케이에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일본의 국방비가 GDP의 약 1%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일본은 최근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의 요구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 간 결속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안보 협력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와 IP4 국가들 간의 협력은 사이버 보안, 우주 방어, 첨단 기술 공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 대통령의 불참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과 다른 참석국들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향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나토의 인도태평양 진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라는 공통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다자 협력 체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