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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XRP-美 SEC 소송, 7월 3일 비공개 회의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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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XRP-美 SEC 소송, 7월 3일 비공개 회의에 '촉각'

SEC 정례 회의...소송 종결 기폭제 될까
양측 합의 가능성 시사하며 마무리 기대감 고조
법조계 "지나친 기대는 금물" 신중론도 제기
리플 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 다가오는 3일(현지시각) 비공개 회의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미지크리에이터 생성이미지 확대보기
리플 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 다가오는 3일(현지시각) 비공개 회의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미지크리에이터 생성
리플 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길고 긴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시선은 이제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SEC의 비공개 회의에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의가 리플 소송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일상적인 회의라는 점에서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리플 소송의 마지막 장 될까?"


30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 타임즈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서 리플레이더(RippleRadar)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 사용자는 "리플 법적 드라마: 7월 3일이 마지막 장이 될 수 있을까? SEC는 7월 3일 오후 2시(미국 동부시간)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 잠재적인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는 리플 사건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증폭시켰다"고 게시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 SEC 변호사 마크 페이겔은 이러한 흥분을 빠르게 진화시키고 나섰다. 페이겔 변호사는 "다시 말해,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회의는 실제로 목요일에 열리는 것입니다. 리플의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언급하며, 7월 3일 회의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SEC는 매주 목요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소송 및 집행 문제를 논의하지만, 그 내용은 기밀로 유지된다. 페이겔은 위원회가 원격 통화를 통해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 "네,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회의를 한다면 목요일 비공개 회의에서 합니다. 정기 회의 외에도 집행 권고안을 승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도 가능하지만, 대중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양측 모두 '소송 종결' 움직임 보여


이러한 추측성 움직임은 리플 랩스가 수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근의 조치들 가운데 나왔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XRP의 증권 지위에 대한 소송에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장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 즉 가치 있는 인터넷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SEC 또한 이전에 시사했던 항소를 취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발표는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중요한 법원 판결에 이은 것이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 부과된 재정적 처벌을 개정해 달라는 SEC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향후 증권법 준수를 의무화하는 가처분 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SEC의 요청도 기각했다.

이제 양측 모두 장기 소송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7월 3일 SEC 회의에서 최종적인 해결책이 나올지에 대한 추측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SEC의 공식적인 조치 또는 침묵을 주시하고 있다. 과연 7월 3일은 리플-SEC 소송의 마지막 장이 될 수 있을까?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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