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일본에 25% 고율 관세 확정…8월 1일 전면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한국산과 일본산 수입품 전체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국제 무역 환경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에 부과하는 신규 관세까지 포함하고 있어 세계 무역 충돌이 본격화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각국 정상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조치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그는 서한을 통해 상대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면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약 어떤 이유로든 귀국이 관세를 인상하기로 한다면, 귀국이 인상하기로 한 세율만큼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각국에 '미국 내 생산 또는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가 자국 제조업 부활과 감세 정책의 재원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태도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과 일본 외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율도 공개됐다.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에는 25%, 미얀마와 라오스에는 40%,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30%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품목마다 자동차에 전 세계적으로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의 관세가 따로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이번 관세 인상이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한국과 일본)은 경제 안보 문제의 긴밀한 파트너였으며 조선, 반도체, 핵심 광물 등에서 미국에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국 기업들은 최근 미국에 막대한 제조업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해왔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다른 전문가들 역시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국제 공급망 혼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대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도전하는 것의 전략적 이득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세 발표 소식에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뉴욕 증시의 S&P500 지수는 1% 가까이 내렸고,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39%까지 치솟으며 앞으로 대출과 모기지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졌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으로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가 금융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90일간 유예한 조치가 끝나는 시점(7월 9일)을 이틀 앞두고 나왔다. 행정부는 8월 1일 관세가 공식 발효되기 전까지 약 3주간 '연장전'을 통해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의장은 "3주의 연기만으로는 의미 있는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트럼프가 대부분의 관세에 진지하며, 단순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국·일본과 체결했던 무역 합의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개정 무역협정(2018년)과 일본과의 제한적 무역합의(2019년)를 '거대한 승리'라고 자축한 바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660억 달러(약 90조8424억 원), 대일(對日) 무역적자는 694억 달러(약 95조5221억 원)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는 또한 브릭스(BRICS)의 정책 목표에 동조하는 나라들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무역 갈등의 전선을 전 세계로 확대할 뜻을 보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