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권 연정, 참의원 선거서 다수당 지위 상실 '확실'…이시바 정권, 정치적 위기 심화

일본 집권 연립정부가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것이 확실하다고 2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10월 중의원(하원) 통제권을 잃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소수 정부에 더욱 심각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NHK의 21일 새벽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LDP)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248석의 상원에서 과반수인 50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것이 확실시된다. 예상 의석 수는 32석에서 51석 사이로 나타났다.

이는 전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본을 통치해 온 자민당이 지난 10월 하원 선거에서 15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거둔 데 이은 또 다른 패배다. 이러한 결과는 이시바 정권이 불신임 안건과 당내 지도부 교체 요구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출구조사가 마감된 후 20일 저녁 늦게 연설한 이시바 총리는 NHK에 이번 '가혹한 결과'를 "엄숙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총리와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맞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TV 도쿄에 "우리는 미국과 매우 중요한 관세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협상을 결코 망쳐서는 안 된다.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완전한 헌신과 에너지를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대외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오는 8월 1일이라는 마감 시한에 직면해 있으며, 협상 실패 시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징벌적 관세를 부과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은 정책 결정 능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

개표 결과 주요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몇 년 전 유튜브에서 탄생한 비주류 극우 정당인 산세이토당(Sanseito)이 '일본 우선' 캠페인과 외국인에 대한 '침묵의 침략' 경고를 앞세워 주류 정치에 진입하며 넓은 지지를 얻은 점이 눈에 띈다. 이들은 이전에 선출된 의석에 최소 13석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유라시아 그룹의 데이비드 볼링 이사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주로 방어 태세를 보였고, 핵심 유권자 이슈에서 잘못된 편에 섰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계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자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러한 민심을 파고들어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소비 물가 상승, 특히 쌀 가격 급등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부 대응에 대한 좌절감을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자민당은 투자자들이 일본이 세계 최대 부채 더미를 재융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려하는 가운데, 불안정한 국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재정 억제를 촉구해 왔다. 분석가들은 자민당이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양보해야 하는 모든 양보는 이러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도쿄 대학의 우치야마 유 정치학 교수는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타협해야 할 것이며 예산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경제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가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접종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며 처음 등장한 산세이토와 같은 극우 정당들은 재정 확대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이민에 대한 강경한 태도이며, 이는 한때 비주류였던 정치적 수사를 주류로 끌어들였다. 25세 학생 나가이 유(Yu Nagai)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주변에 일본인이 없다.

그들 모두는 외국인"이라며 산세이토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에게 보상과 돈이 쓰이는 방식을 보면 일본인들이 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인 일본에서는 지난해 외국 태생 거주자가 약 380만 명에 달해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며,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치지만, 관광 붐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이 훨씬 더 눈에 띄게 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