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세 협상, 참의원 선거 후로 사실상 연기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일본 간 관세 협상이 이번 달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진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8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무역 상대국들에게 새로운 관세율을 통보하는 첫 번째 서한을 발표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세율은 25%가 될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8월 1일을 새로운 시작일로 설정했다. 이는 협상 상대국들이 양보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의 "상호적" 관세에 대한 90일간의 중단이 9일에 종료되는 것을 목표로 여러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합의에 도달한 것은 영국, 베트남, 캄보디아뿐이며, 미국과 중국도 긴장 완화에 합의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6일 CNN 인터뷰에서 8월 1일이 "새로운 마감 시한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8월 협상 시한이 "사실상 협상 시한의 연장"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일본과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놓고 깊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협상단장인 아카자와 료세이는 장관급 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했다. 합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는 시간 부족으로 수요일 마감 시한 전에 더 이상의 순방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30% 또는 3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6일 국영 방송 NHK에 출연해 일본은 "어떤 쉬운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주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가 일본에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많은 국내적 제약을 준다"고 말했다. "우리는 일본의 협상이 어디로 가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면서, 9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임을 암시했다.

관세 협상이 선거 후로 연기된다 하더라도,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결과에 달려 있다. 자유민주당의 대표인 이시바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 함께 125석의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정당이 합쳐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75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 연합이 최소 50석을 얻지 못한다면 이시바 정부의 존속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자민당-공명당 연정은 이번 선거에 중요한 1인 선거구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밝혔다. 선거 운동 기간 중 관세 인상 발표는 이시바 정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해지면 일본 측이 큰 양보를 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