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 관세 협정 발표…日, 수소차 보조금 검토·美 시장 개방 '새 국면'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 체결한 관세 협정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문서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문서에는 미국 자동차에 대한 시장 개방 정책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정확한 수치는 명시되지 않아 양측 발표의 '온도 차이'가 감지된다고 26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협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일본이 배터리 구동 전기차보다 연료전지 차량(수소차)을 우대하는 구매 보조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또한, 추가 테스트 없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 승용차를 일본 시장에서 수용할 방침이다. 일본 기업들은 농작물, 반도체,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협정은 명시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금요일 각료들에게 "우리는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협정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더 많은 청정에너지 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을 개정할 예정인데, 이는 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가 연료전지 차량이 배터리 구동 전기차보다 "훨씬 더 높은 보조금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변화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보조금 개정이 테슬라와 같은 미국산 전기차의 일본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요약 문서에는 바이오에탄올, 대두, 옥수수, 비료 등의 미국산 제품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무관세 최소 접근 할당량(TRQ)을 통해 미국산 쌀을 조달할 예정이지만, 고이즈미 신지로 농업부 장관은 정부가 식탁용 쌀 할당량 10만 톤 프레임워크에 대한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국내 쌀 시장 보호 의지를 내비쳤다.

일본 문서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포함한 일본 측의 관세 인하는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거래에 대한 팩트 시트에는 일본이 바이오에탄올과 같은 "80억 달러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즉시 미국 쌀 수입을 75% 늘릴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양국 간의 발표 수치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의 이해를 위해 일본 발표를 참고하라"고 말했다.

일본 문서에는 일본이 항공기, 반도체, 에너지 자원을 구매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수량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문서에는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본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약 100대의 항공기 구매를 묘사한 것"이라며 이는 일본 기업의 구매 계획 합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협력은행(JBIC)과 같은 정부 계열 금융기관은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관련 투자,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적' 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기존 세금을 포함하여 모두 15%로 설정된다. 미국은 현재 기존 2.5%의 세금에 더해 승용차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상호 관세는 8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협정에 따라 기존 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또한 반도체나 의약품에 부문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모든 무역 상대국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일본에 적용된다는 데 동의했다.

관세를 논의하기 위해 자민당이 개최한 금요일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자동차 산업과 하청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수석 무역 협상가인 아카자와 료세이 특사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돕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긴급 대응 패키지"를 작성했으며, 지난 5월 내각은 패키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3880억 엔(약 3조5200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