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세안과의 '15년 만의 FTA' 검토 '속도'… "10월 아세안 정상회의 전 결론 희망"

인도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아세안-인도 물품 무역 협정(AITIGA)' 검토 협상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뉴델리는 10월 말 아세안과의 연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어떤 종류의 결론"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는 8월과 10월에 추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AITIGA는 2010년 1월 발효되었지만, 15년 동안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도 상공부 특별 비서관 라제쉬 아그라왈(Rajesh Agrawal)은 "지금까지의 진전은 더뎠다"면서도 "관세 및 무역 원활화, 기술 협력, 시장 접근 논의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AITIGA는 현재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당이 주도하는 정부 시절 체결되었다. 그러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AITIGA로 인한 막대한 무역 적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모디 정부가 출범한 2014년, 인도의 대아세안 무역 적자는 약 50억 달러였으나 지난 회계연도에는 44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상공부 장관은 아세안이 '중국의 B팀'이 되어 값싼 중국 상품이 아세안을 통해 인도로 유입된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FTA 검토 협상에서 인도는 자국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를 모색하는 것 외에도, 중국산 품목이 아세안을 통해 인도로 우회 수출되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엄격한 관세 절차와 규제 장애물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다. 인도의 단독 교섭과 달리 아세안은 블록으로서 통합적으로 협상하며, 베트남의 자유주의적 입장과 캄보디아의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경제적 프로필의 차이가 협상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 싱크탱크 비베카난다 국제재단(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의 프레르나 간디 부연구원은 AITIGA 검토 협상의 "제한된 결과"가 "단계별 돌파구로 포장되고 일정을 연장하면서 체면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디는 만약 이번 검토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인도가 협정 종료를 고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특히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탈퇴한 이후 기존 FTA 종료는 "외교적 선의를 손상시키고 인도가 무역 참여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의 아제이 스리바스타바 설립자는 AITIGA가 15년 넘게 시행되었지만 첫 공식 검토는 아직 보류 중이라며, 새로운 FTA를 처음부터 협상하는 것보다 현재 협정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검토가 기술적, 정치적 병목 현상을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았다.

진달 국제문제대학원의 슈라바나 바루아 부교수는 인도-아세안 관계가 다른 많은 분야에서 강력해지고 있다며, "경제 분야가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분야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