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수입 반도체 100% 관세’, 적용 대상·범위 여전히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산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7일(이하 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에서 생산 중이거나 생산 계획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외국산 반도체 및 칩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으로 6000억 달러(약 803조4000억 원) 규모의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 기준이나 적용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레이 왕 퓨처럼그룹 연구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관세의 세부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TSMC 등은 이미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이번 관세 조치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TSMC는 올해 초 미국 투자 규모를 총 1650억 달러(약 221조1000억 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따라 이들 기업의 주가는 트럼프 발표 직후 상승세를 보였다.

JP모건의 제임스 설리번 아시아태평양 리서치 책임자는 “주요 반도체 기업 다수가 면제 대상이 될 경우 시장 점유율은 더욱 대형 기업 중심으로 쏠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관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적용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는 “대다수 반도체는 스마트폰, PC, 자동차 등 소비재에 포함된 형태로 수입된다”며 “이번 관세가 원재료 수준의 반도체에만 적용될지, 완제품이나 부품에도 확대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기술 수입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당시 반도체 산업을 보복 관세 대상에서 일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번 조치는 광범위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와 함께 애플의 미국 내 생산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공장에서 칩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앞으로 4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3조9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의 미국 내 총 투자 규모는 6000억 달러(약 803조4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