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대법원에 관세 구제 요청…“거부 땐 미국 붕괴” 압박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살리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원을 향해 “거부하면 미국이 무너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행정부의 법적 논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법부를 사실상 압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즉각 반발했다. 그는 “대법원이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미국은 붕괴할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 덕분에 17조 달러(약 2경3300조 원)를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법원에 “국가 안보와 외교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관세와 과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IEEPA는 주로 제재에 쓰여 왔을 뿐 ‘관세’라는 용어조차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사실상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준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규제 권한이 곧 관세 부과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권한 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일대 연구 모델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는 올해만 가구당 평균 2400달러(약 330만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연말까지 50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하며, 연간 1250억 달러(약 171조 원) 규모의 경제 축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정부는 관세로 2조7000억 달러(약 3700조 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역진세’ 성격이 강해 미국 가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행정부 손을 들어줄지는 불확실하다. 보수 성향 대법관의 다수는 ‘중대질문 원칙’을 근거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을 무효화한 바 있어 같은 논리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위법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대법원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해온 전례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