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트럼프 차남 “韓, 아시아 선두 암호화폐 시장”이라는데...정작 법안은 ‘요지부동’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한국을 아시아 선두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서 열린 '업비트 D 콘퍼런스'에서 "미국이 세계 가상자산 수도가 된다면 한국은 아시아 수도가 될 수 있나"라는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의 질문에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미국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그것을 믿고 이해하는 대통령과 내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뒤 "손 놓고 있으면 뒤처지고 멸종한다. 미국이 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는 점이다. 그는 "대형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업비트를 비롯해 코인베이스·바이낸스에 뒤처질 것"이라면서 "슈퍼마켓은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은행 송금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통적 금융은 너무 낡았고, 아버지도 그걸 파악했다"고 했다.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아메리칸비트코인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전략책임자(CSO)로 활동하고 있다. 트럼프 일가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트럼프그룹 부사장을 맡고 있다. 당연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작 에릭 트럼프가 호평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시장은 입법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이다.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과 핀테크 업계의 디지털 머니 시장 판도가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등을 둘러싼 입법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금융·산업 등에서 깊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등이 미비해 소비자 피해, 불공정 거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당연히 해외 시장에서 ‘판’이 커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도 환경이 미비해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전통적인 금융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국회 포럼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된 끝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하지만 조속한 타결에는 또다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여러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병합 심사 중이어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에릭 트럼프가 호평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제도 마련 돌파구는 언제 마련될 수 있을까.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