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소액결제 사태 고의적 조사 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할 당시 의도적으로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3일 과기정통부는 세종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했고 백업 로그가 있었음에도 지난 8월 18일까지 조사단에 미리 보고 했다"면서 "허위 자료 제출 및 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KT가 사고 초동 대응이 미흡했으며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장비 관리가 부실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해 KT의 초동 대응 문제점과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와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 중이고 법 위반 사항은 처분하겠는 방침이다.

앞서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최소 200여명이 2억4000만원 규모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수사 의뢰와 관련해 KT는 "드릴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침해 대응 권한 강화에 나섰다.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위원회가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아울러 보안 의무 위반 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침해 사고 신고 및 자료 제출, 시정 명령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