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이억원 "가계부채 관리 필요시 추가 조치 즉각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필요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커지는 상황에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 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문제와 관련해선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 PF 정상화 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취약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26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총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 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최근 주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자본 시장에 대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 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해킹 등 보안 사고와 민생 금융 범죄 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에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안착 및 성과보상제 개선,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신설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와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