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 현금 선불로 내라"…일본식 투자 조건 강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규모 투자를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양국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아일리시타임스와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이 28일(현지시각) 잇따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원칙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집행 방법을 놓고 양측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투자금 전액을 현금이나 지분 형태로 선불 지급하고, 투자처 결정 권한과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일본식'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8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다"며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다"며 "매우 복잡한 거래지만 합의에 아주 가까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직접 투자, 대출, 대출 보증을 섞은 방식으로 오랜 기간 나눠 지급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 방법,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분담과 배당금 배분 방법 모두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미국이 자국 이익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에 재앙을 일으킬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핵심 이유는 외환시장 안정 문제다. 한국은행은 연간 약 200억 달러(약 28조6900억 원) 선불금을 서울이 통화 시장을 흔들지 않으면서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규모가 일본보다 훨씬 큰 부담이라는 점도 협상 걸림돌이다.

한국 정부는 통화스와프 라인을 요청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미국이 달러가 아닌 원화로 투자금을 내도 된다는 제안을 내놨고, 한국 지도부는 이를 미국이 유연해지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협상 난항에 더해 지난 9월 조지아 현대 공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475명을 단속해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을 비자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추방한 사건이 한국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한미 양측은 한국 투자자가 돈을 대는 새 제조 공장을 세우려고 숙련 근로자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은 비자 절차를 쉽게 할 시스템을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급습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새 시설을 세우려는 외국 기업에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한국 기업들 사이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한미 무역 회담을 아는 한 관계자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겠지만 미국은 한국 경제가 일본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인 재벌들과 논의하면서 그들은 '당신은 우리 돈과 투자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런 발전소가 제대로 설치되고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루도록 전문가를 드나들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연 탓에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지난 9월 관세 15% 인하 대가로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88조97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불리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이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조건을 받아들이면 한국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이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투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현실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협상단의 막판 조율이 주목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