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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규제 혁파로 신기술 제조업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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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규제 혁파로 신기술 제조업 육성해야

글로벌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5, 6위권으로 최근 해외로 떠나는 제조업체가 느는 추세다. 사진은 중소제조업체.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5, 6위권으로 최근 해외로 떠나는 제조업체가 느는 추세다. 사진은 중소제조업체. 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평가한 한국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27.6%다.

제조 강국으로 꼽히는 일본(20.7)이나 독일(20.1)보다도 높다. 게다가 제조업 수출 비중은 전체의 83.5%다.

양질의 일자리나 연구개발(R&D) 등 혁신을 선도하는 곳도 대부분 제조업체다.

글로벌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5, 6위권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해외로 떠나는 제조업체가 느는 추세다. 해외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글로벌 분산투자 전략이 합쳐진 결과다.

특히 국내 노동생산성 둔화로 인한 자본수익률 저하는 제조업의 탈(脫)한국 현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순 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조1020억 달러로 GDP의 58.8% 규모다. 실제 국민소득 대비 순 해외투자 비중도 4.1%로 높아졌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수지도 지난해 1.2% 흑자로 돌아선 상태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도 제조업 이탈 요인이다.

지난해 한국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액 145조 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한국은행의 투자 고용유발계수인 10억 원당 7.2명으로 계산하면 3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셈이다.
제조업 부흥정책을 펼치는 미국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포스코홀딩스·현대제철 등이 줄줄이 투자 중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국내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이 주력 제품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판단할 정도다. 높은 인건비와 땅값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 등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미다.

산업용 전기료의 경우 킬로와트시(㎾h) 기준 185.5원으로 2021년보다 70%나 올랐다.

국내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철폐하고,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통상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