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세계 3위 독일 경제가 추락하는 이유

유럽 경제의 기관차로 불리던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2023년 마이너스 0.3%에 이어 지난해에도 0.2% 역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0%다. 지난 2분기 마이너스 0.2%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장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유로존의 올 성장률은 1.2%에 그칠 전망이다. 독일 경제가 최근 12분기 중 10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른 탓이다.
독일 경제는 미국 관세정책의 최대 피해자다. 미 관세가 2.5%에서 17.5%로 높아진 데다 중국산 밀어내기 수출품 공세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 독일의 제1 수출 시장이었으나 이제는 정반대다.

벤츠·BMW·아우디 등이 중국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던 시대는 저물었고, 대신 중국의 BYD가 독일 시장을 점령할 기세다.

독일 폭스바겐이나 보슈 등은 중국의 주요 광물 수출 통제로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인력을 줄이고 있다.

승승장구하던 독일 경제가 침몰하게 된 원인으로 포퓰리즘 리더십과 잘못된 정책 그리고 혁신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탈원전의 결과는 프랑스에서 원전 전기 수입과 러시아산 에너지 종속이다.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녹색 환경정책에만 매진하다가 에너지 위기와 생산성 하락을 초래한 셈이다.

물론 법인세(30%)·재산세(14%)·판매세(13%) 등 높은 세금도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이다. 게다가 반(反)성장 운동 단체까지 재정을 지원하는 등 퍼주기도 심하다.

독일 경제의 추락은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우선 전쟁 폐허 속에서도 번영과 평화통일, 유럽 통합을 창조한 리더십은 포퓰리즘 정치로 대체된 지 오래다.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탈원전과 돈 뿌리는 복지정책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독일을 희생자로 만든 것이다.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디지털 전환과 기술기업 육성에 매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