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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선언적 구호와 재정 지원에 머물러 현장 권리 보장과 괴리가 크다고 평가한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행정지침 한 줄에 임금과 근로 조건이 좌우된다고 호소하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러한 간극은 노동자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독특한 노동체제를 형성했다. 이 체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불평등의 뿌리가 되며,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새로운 산업 도약과 한반도 안보 대응 등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정책 설계와 실효적 집행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미래지향적 성장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구성원은 생존할 수 없다. 노동자·임원·최고경영자(CEO)·투자자 모두가 단기 이익에만 매달릴 때 기업은 방향을 잃고 쇠퇴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동업자 마인드’이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를 함께 키우려는 태도다.
필자는 한국 노동정책도 역사적 경험과 국제 사례에서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독일식 산업별 협약, 영국식 유연안정성, 일본식 직무 중심 교육, 대만식 중소기업 친화형 모델을 혼합하면 노동시장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따라서 국가별 노동정책 사례와 국내 연구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별 노사 협약, 직무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경제 안정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임을 보여준다. 독일·영국·일본·대만 사례는 한국형 혼합 모델 설계의 참고가 된다.
대한민국도 새롭게 노·사·관·학이 협력하고 국민 참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제 사례를 반영한 혼합형 정책만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와 산업 혁신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 동대문 노동자대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공백을 드러내는 신호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해외 사례를 반영한 노동정책과 노사 기구를 마련해야 산업 성장과 사회 안정을 함께 이룰 수 있다. 이는 현장과 정책 간 차이를 좁히는 출발점이다.
반면, 엔비디아 젠슨 황의 ‘가족 경영’은 공동체 신뢰를 바탕으로 유연한 노사 관계를 형성했다. 구성원을 가족처럼 대하며 개인 성장과 회사 발전을 연결해 충성도를 높이고 노사 갈등을 예방한다. 필자는 공감 기반 자율 경영으로 정의하며 지속적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한다.
이제 한국 노동정책과 경영전략은 단기적 지원과 경직된 규제를 넘어 국제 사례와 글로벌 혁신을 결합한 현실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젠슨 황·머스크형 전략을 접목한 환경만이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권리를 동시에 확보하며, 정책과 현장 요구 간 균형을 잡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노사 관계는 오랜 대립과 불신 속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법은 협력을 기반으로 노동자 권익과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도 중요하다.
미래지향적 성장성이 없는 이기적·이념적 노사 갈등은 선진국의 조건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가는 국가 패망의 지름길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경영자, 정부 당국 모두 각성하고 반성하며 협력적 사고와 제도적 혁신을 통해 지속이 가능한 산업 경쟁력과 사회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연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lotu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