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규 원전, 열어놓고 판단"…에너지·산업 현안에 '실용 기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과 산업·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이념이 아닌 현실과 국민 뜻에 기반해 판단하겠다"며 정책의 안정성과 숙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지, 안전한지, 또 국민의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문제와 관련해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도 한다. 이 문제가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지난 정부 당시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명시된 상황에서 무작정 여기에 반대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이념 의제가 돼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금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라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느냐"며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내미가 부탁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력 송전 문제,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지방 이전을 기업에 설득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선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규범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고, 또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는 점도 고려해 더 당당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