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추락하는 실물경제를 살릴 대책은

한국은행이 추정한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0.97%다. 반올림하면 1%에 겨우 턱걸이한 셈이다.

잠재성장률(1.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역성장(-0.7%)을 기록한 지 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특히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9.9%나 감소하면서 성장률을 1.4%나 끌어내렸다.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률에 0.9%P 기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4분기 성장률만 보면 한국은행 예상(0.2%)보다 0.5%P 하락한 마이너스 0.3%로 부진했다.
1% 성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선진국 평균치 1.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 하반기 이후 인공지능(AI)용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올해 AI 경기에 따라서는 0%대 성장률을 각오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연간 수출도 4.5% 늘었지만 4분기 수출만 보면 전년보다 오히려 2.1% 줄었다. 트럼프발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 위축과 중국과의 경쟁 등이 심화한 결과다.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을 1.9%로 올려 잡았다. 기존 전망치인 1.8%보다 다소 높인 수치다. 3.5% 늘린 정부 예산이 성장 기여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반도체 공장 건설 투자에 대한 기대도 큰 편이다. 하지만 매 분기 0.5% 안팎의 성장을 하기에는 수출이나 투자 모두 호재보다 악재가 많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데다 내수 경기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소비쿠폰 영향으로 3분기에 1.3%로 반짝 반등했던 민간 소비 증가율은 4분기에 다시 0.3%로 내려앉았다. 정부 소비만 지출 확대에 힘입어 연간 2.8% 늘었을 뿐이다.

1년 후 경기전망지수인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CSI)도 12월 기준 96이다. CSI가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란 의미다.

소비를 늘리려면 물가·환율 안정은 물론 세금 등도 깎아줘야 한다.

저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